부동산 거래 및 경매 과정에서 가등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등기의 권리조사와 담보가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경우와 실체법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므로 후순위는 배당으로 소멸하고, 선순위일 경우에도 소멸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93다52853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다음 시간에는 보전가등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가등기의 권리조사등기부상 공시의 한계가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모든 권리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체법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기재에 의해 권리가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