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부동산을 쉽게 'easy'

주택 경매 입찰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경매 매수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입찰 시 꼭 알아야 할 대항력의 인적 범위, 양수인과 경매 매수인의 권리,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담보물권 설정일이 다를 때 대항력의 적용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대항력이란 무엇인가?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라도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항력은 무조건적인..

부동산 경매에서 토지 또는 건물만 매각될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해당 토지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찰자는 이를 고려해 적절한 입찰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그에 따른 입찰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1. 법정지상권의 기본 개념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있다가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될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 법률상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상권입니다. 이는 국민 경제상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 판단 요소경매 과정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