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부동산을 쉽게 'easy'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인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예외 권리를 알아보세요. 낙찰 후에도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주요 권리들을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 경매 리스크 줄이는 법, 지금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에 걸린 권리들이 낙찰 시 어떻게 처리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경매로 말소되지 않으며, 낙찰자..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소유자 간의 법률 관계 변화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설정은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필요성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경우, 법률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리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대지 이용권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1. 지상권의 의의: 건축가와 변호사의 대화건축가: "이제 막 부동산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뭐였더라... 지상권인가?"변호사: "맞아요, 지상권. 지상권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토지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인데, 쉽게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건축가: "아,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군요. 그러면 이걸 통해 내가 지은 건물은 내 것이 되는 건가요?"변호사: "그렇죠. 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그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는 경매 절차 후 기존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의의와 민사집행법의 태도,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의의소멸주의소멸주의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 후 소멸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깨끗한 상태로 인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즉, 낙찰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기존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수하게 됩니다.인수주의인수주의는 경매 절차에서 특정 권리가 경매 후에도 ..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 관계가 등기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기부에 기재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하는 권리,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효력이 없는 권리, 그리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정의와 의의등기부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신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그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공신력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대한민국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기능거래의 ..